배우자의 부정행위 혼인파탄 상간녀 위자료청구금액

오늘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시 위자료 문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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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시 위자료는?

혼인파탄 상간녀 위자료청구금액은?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 절차는?

이혼시 위자료 시댁 청구한다면?

이혼시 위자료 금액은?

우선 이혼시 위자료란 무엇인지 알아볼께요.

위자료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 배우자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로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적인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이혼을 제한 한 자와 관계 없이 혼인관계의 파탄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데요.

이혼 위자료 소멸시효라고 해서 위자료 청구권의 행사시간은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므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등 원인 사실의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만일 위자료지급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직권 또는 결정으로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3회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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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시 위자료 문제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과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양육권과 양육비 문제 등 해결해야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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