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공무원, 황혼이혼' 이혼시 위자료와 재산분할

오늘의 주제는 이혼시 위자료와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이에 대한 무료이혼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어 소개드려보겠습니다.

전업주부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할까?

맞벌이 이혼시 재산분할은?

황혼이혼 재산분할은 얼마?

공무원연금 이혼시 분할되는지?

이혼시 재산분할 빼돌린재산 어떻게?

우선, 재산분할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서로 협력하여 이룬 공유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 및 혼인의 취소와 혼인 해소 시에도 모두 인정이됩니다.

재산분할의 취지는 이혼 후 에 생활 능력있는 쪽이 없는 쪽을 

부양하도록 하는것이 공평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약자인 일방이 

이혼 후의 결제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강자인 상대방의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받도록 용인하는 것은 혼인생활의 실질과 

남녀평등원칙에도 반하므로, 이혼 시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 놓은 

재산을 분할함으로써 양성의 평등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합의하여 공유로 한 재산,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재산,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혼인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 기타 부동산이 분할대상이 되구요.

혼인기간, 혼인 중 생활정도, 유책성, 현재의 재산정도(자산, 수입, 직업),

장래전망(연령, 취업가능성, 건강상태, 재혼가능성, 자활능력 등), 

자녀의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시 또는 취소 시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하며,

재산분할과 세금에 있어 분할 받는 사람에게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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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 행운의 부적이다